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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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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1년
2009년
5. 대법원 2009.02.26 선고 2008두20796 판결
  토지가 분할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기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6. 대전지방법원 2009.02.04 선고 2008구합2936 판결
  분할 전후를 통하여 토지이용 현황에 변화가 없어 기준시가 없는 토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7. 서울고등법원 2008.10.23 선고 2008누3953 판결
  토지가 분할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08.01.11 선고 2006구단12435 판결
  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적정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2006년
2003년
2001년
2000년
19. 대법원 2000.12.22 선고 2000두6138 판결
  토지등급 조정이 없는 경우 직전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9년
1998년
1997년
35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6누1245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517;공1997.6.15.(36),1789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36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6누1670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77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6년
39. 서울고법 1996.07.09 선고 94구24727 판결
  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과세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1. 부산고등법원 1996.03.28 선고 95구221 판결
  토지 양도가액의 실거래가 적용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법

1987년
42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5누24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634;공1988.2.15.(818),350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5년
1984년
45. 대법원 1984. 5. 15. 선고 83누53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7.15.(732),1130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2년
47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0누108 판결
  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5.15.(680),435]
  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8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1누15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0(1)특,38;공1982.4.15.(678),348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1년
49. 대법원 1981. 11. 10. 선고 80누61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92;공1982.1.1.(671) 49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79년
50. 대법원 1979. 6. 26. 선고 78누4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등부과처분취소][공1979.9.1.(615),12044]
   종합소득세부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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